임종석 검찰조사 입장발표...기획수사 책임질거냐 비판 역시 임종석 검찰 더 반듯해져야 피의자

초기로 보자면 전희경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주사파, 종북을 들먹이며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본다면 자한당에게 53년 체제는 자신들의 최소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의 저지선일수 도 있습니다. 때문에 항상 자한당은 남북대화에 부정적이고, 지난 이명박,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을 항상 강경하게 유지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번 북미회담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. 여기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통제 방안을 검찰 개혁의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. 그 선봉에 비법조인 출신인 조국 교수를 내세운 것도 ‘국민과 사회의 검찰 통제’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.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‘전국 평검사와의 대화’를 열고 발언하고 ..
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. 16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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